[보건행정학A+] 메르스 확산원인과 대응방법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 - 보건행정학적 접근방법 응용

목차

Ⅰ. 메르스 확산 원인들

Ⅱ. 메르스 확산 대응방법

Ⅲ. 메르스에 대한 주요 정책시사점 도출 : 보건행정학적 접근방법 응용
1. 메르스 사태와 컨트롤 타워의 미작동 문제
2. 메르스 사태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 문제
3. 메르스 사태와 행정의 과학성 확보 문제
4. 민간병원 중심의 영리의료(법인)화의 활성화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 취약 문제
5, 안전불감증과 매뉴얼의 부재 문제

본문내용

Ⅰ. 메르스 확산 원인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병원간병과 문병문화와 수익중심 병원운영, 정보비공개, 솜방망이 처벌, 세종시 리스크, 영리병원의 한계, 정부와 관료무능,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의 ‘收益 우선’ 경영 – 조선일보, 2015.6.15. 월, A31면 오피니언
- 메르스 오염사실 축소, 격리대상 의료인력 최소화, 의사1인당 매출액과 이익률 점검, 효율과 수익중심 삼성식 경영, 바이러스 오염지대 미폐쇄, 지연폐쇄, 전문경영인 임원 중심으로 병원 운영, 구조조정, 메르스 병원명단 비공개, 메르스 발생병원이나 병원과 병동 미폐쇄
●한국의 의료문화가 문제라는 WHO(세계보건기구) 지적 뼈아프다 – 중앙일보, 2015.6.15. 월, 사설/칼럼
●후진적 병원 민낯 놔두고는 철벽방어도, 의료한류도 없다 – 동아일보, 2015.6.15. 월, A31면 오피니언

<중 략>

Ⅲ. 메르스에 대한 주요 정책시사점 도출 : 보건행정학적 접근방법 응용
1. 메르스 사태와 컨트롤 타워의 미작동 문제
YTN의 출발새아침에서 이명수 새누리당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리더십 문제 아니라 방역시스템 문제"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지적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집권당의 초동대응, 늑장대응과 뒷북대응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확산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기감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는 바이러스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고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공기전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14일 기준 메르스 바이러스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포함하여 14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4,856명이 격리되었으며, 2473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10명이 퇴원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YTN 출발새아침 3,4부, 2015.6.9.(화)
박근혜 '메르스 리더십', 국민은 '낙리둥절' [주간 프레시안 뷰] '북한 이슈'엔 광속, '생명 이슈'엔 늑장 대응, 2015.06.04
"리더십 있는 인물 없어 메르스 확산", 중앙일보 뉴시스, 2015.06.08
[김병준의 말] 컨트롤 타워, 높아야만 하나?,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2015-06-09
[메르스와의 전쟁] "전염병 확산때 의료사령부 역할, 災難 중심병원 설립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5.6.5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라며 만든 국민안전처 ... 이번엔 없었다. 매일경제 2015년 6월 5일
메르스 매뉴얼 부재, 책임전가하는 당국, 내과 의사 한정호의 의료화 사회, 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