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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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판례요약 7급 헌법 헌법소원서 판례평석 공무원 헌법 통치의기본구조 행정법 2000헌마25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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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2,181-2,200 / 2,201건

[국가조직론] 조세법률주의 (국가조직론)

해야 한다.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 1항 위헌소원에서 심판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추정규정으로 보아서 해석 ... 하여 조세를 요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헌법 제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 ,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원칙이다.{ 판례: 헌재 1998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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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행정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자율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2 법률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이 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適否에도 미치는가가 문제되고 있 ... 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특히 그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입법절차의 하자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3. ... Ⅰ.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1. 자율권의 의의의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의회규칙에 따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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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법

법제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동시에 사회복지적 전문기술을 잘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생활보호법의 생계급여수준과 연관된 헌법소원청구소송 등 ... 심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보지정책의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법률가의 힘을 빌려 공인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처럼 사회복지실천과 법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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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우리나라의 후원회제도와 지방의원에의 도입

후원회제도의 문제점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배제경위와 원인2. 시·도의회의원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3.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배제에 따른 문제점Ⅹ. 개선 ... 않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써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데에 반해 시·도의원은 국가의 영토 ... 의 지역사무에 국한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헌법재판소는 또 전술한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지역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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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간통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判例姦通罪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判例를 알아보도록 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바60〔합헌〕【형법 제241조 위헌소원】姦通 ... 정도는 不起訴處分 되는데 1981-1988년 사이에 행해진 不起訴處分 중 75.6%가 公訴權 없음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현재 제1심판결선고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 를 보장한다." 라고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反하는 法律이 아니라 오히려 위 憲法規定에 의하여 國家에게 부과된,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期初로 한 婚姻과 家族生活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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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에 대한 뜨거운 논쟁

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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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4. 법령 ... 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 ... 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2. "공직자"라 함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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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사관계론] 독일의 노사관계

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이탈하는 첫 걸음으로 간주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이 현존하는 사회체제와 경제, 특히 독일 ... 한 사용자측은 1977년 6월 29일 공동결정법안의 개별적 핵심규정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사측의 주장은 동법안이 감독위원회 내에서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에 대해 언급 ... 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보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질서에 대한 물음에 헌법은 중립적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 법 전체의 골격에 대한 소에서는 이길 자신이 없다고 판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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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향후 선거법 개정 방안

의 대학 1, 2년 생과 직장인 15명이 선거법 15조가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과 11조 1항의 평등권,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 ...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7년 6월 26일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통합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판결의 요지는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입법 행위 ...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선거 연령 조정 문제가 이것으로 완전히 마무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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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세계질서] NGO-참여연대

기획사업 전개-김포공항소음피해집단소송, 전파사용료 폐지 청원,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등⑤시민행동 및 모니터-시민권리찾기 직접 ... 되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함.ⅴ) 삼성3세 이재용씨에 대한 국세청과세요구운동 시작◎2001년-재벌 변칙증여 심판 시민행동 : 삼성그룹 이재용에 대한 국세청 과세요구 운동-2000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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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보고서

의 판결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례집 2, 306∼331]판례집 2, 306면 ... 【판시 사항】1.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여부(違憲與否)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주문형식(主文形式)【결정 요지】1. 가 ... 으니 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이 이유(理由)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하는 대신, 위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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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수사의 개시와 종결

적으로 환부所에 憲法訴願을 제기 할 수 있다.② 효과 : 헌법소원을 認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再起수사명령이나 訴訟提起命令은 할 수 있다.) 이 ... 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卽決審判節次에 의하여 처리될 輕微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서장이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수사절차를 종결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3항, 즉결심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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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소법 중요암기사항2

:＊검사: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법원: 면소판결22.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공소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은 정지효과 없다)＊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5·18 ... 증인신문절차에 관여한 경우＊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예＊구속영장 발부＊구속적부심사 관여＊보석허가결정 관여＊재판의 선고에만 관여＊사실심리·증거조사를 하지 ... 않고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선고전에 경질된 경우＊다른 공범자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포함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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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 재항고, 헌법소원85. 간이공판제도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 까지도 포함한다.27. 소송조건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판할수 있는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을 말한다.28. 수사범죄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제기 ... 의 재제법칙등에 두고있다.82.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약식명령에 의한 청구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상소심절차, 파기환송 후의 절차,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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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 제도

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이탈하는 첫 걸음으로 간주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결은헌법이 현존하는 사회체제와 경제, 특히 독일 ... 자측은 1977년6월 29일 공동결정법안의 개별적 핵심규정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사측의주장은 동법안이 감독위원회내에서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에 대해 언급함으로서 이는조만간에 ... 헝화할 수 있다.▷ 경영참가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례- 노르웨이(1980), 포르투갈(1976), 스페인(1978), 에쿠아도르(1979), 인도(1967), 등▷ 경영참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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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

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7년 6월 26일 20세 미만 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통합선거 ... 는야 하는 것이다. 96년 4.11 총선 직전에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학 1, 2년 생과 직장인 15명이 선거법 제15조가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 ... 에서 “선거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데다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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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젠더에 관한 토의

가 문제가 되어버리면, 한국의 경우 그 해석에 불만인 사람이 헌법소원을 통할 수는 없고(법원의 재판은 거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가능하지 ... 위반인것처럼 받아들여지곤 했었지요.사회규범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민법상의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비록 법률개정은 못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 만…..)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률개정 내지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만 해결해야 하게끔 됩니다. 물론 법원이 견해를 바꾸면 그런 단계까지 안갈 수도 있겠지요.우리나라 소수자의 인권보호문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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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원칙

는 것이 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不當結付禁止에 반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 특히 부담인 경우 독립취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공법상 계약 ... 으나 2) 대체로 헌법상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다고 보며 법치국가원리와 비례원칙에서 근거를 찾고 있는 견해{) 김남진, 홍정선, 유지태가 많다. 즉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은 헌법적 지위 ... 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전기·전화·수도 …공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급거부를 건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그러나 위의 법이 헌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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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론

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청소년성범죄자 신상 ...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의견 접수·검토(2차심사)→신상공개결정→ 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기회 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법조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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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정보공개제도

해결방안- 사법적인 해결방안은 사후구제적인 해결방안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국민의 알권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와 명령과 규칙 ... 수 있다. 모든 국 민은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청구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되고 개인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 통설로 되어 있 ... 이 전혀없다. 또관련개인은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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