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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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판례요약 7급 헌법 헌법소원서 판례평석 공무원 헌법 통치의기본구조 행정법 2000헌마25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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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2,101-2,120 / 2,201건

[교육사회학] 교과용 도서 규정에 관한 교육 사회학적 고찰 (교육사회학)

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 이 소원에서 청구인은 중학교 국어과목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국어교과서로서의 도서를 출판하려고 했었지만, 교육 ... 하고 있어 이것이 국민들에 의한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과용 도서저작의 자유를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되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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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비례와 법앞의 평등

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4조 제1.4.5.항[선거구확정위원회] 1 국회의원지방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 ... 여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해설Ⅰ.서설(논점의 정리)설문 ...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 권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1. 법원의 제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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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판례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Ⅲ.쟁 점[쟁점1]1.쟁 점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39조 2항과의 관계)2.추론 과정(가산점제도의 근거)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 아니면 ... Ⅰ.심판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 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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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헌법 객관식 문제

에 귀 없는 경우도 보충성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이다.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이다.7. 국회의원 ... 이나 부령은 위헌이다.④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⑤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 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없다.9.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형식 중 변형결정이 아닌 것은?① 헌법불합치결정 ② 위헌불선언결정 ③ 한정위헌결정④ 입법촉구결정 ⑤ 한정합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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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헌법 객관식 문제

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여부⑤ 헌법개정안6. 근대입헌주의헌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기본권보장② 국민주권③ 권력분립④ 성문헌법⑤ 연성헌법7. 우리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 옳지 않은 것은?①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통제를 통한 헌법질서의 유지에도 기여한다.② 심판청구권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 에 한하여 인정된다.③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헌법소원을 제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④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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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스크린 쿼터 제도

연합회 소속 극장주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94년 6월23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스크린쿼터제의 합헌성 인정함다. 입법부 입장국회는 1998년 12월 146명 ... 의 의도를성취하고 있는가·스크린쿼터제도 외에영화산업진흥을 위한다른 제도는 없는가·영화(문화상품)은 다른일반상품과 다른가나. 사법부 입장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21일, 전국극장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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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 전통사찰보존법의 내용과 문제점

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의 소유권 변동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통사찰 경내지 등에 관한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제3 ... 적 정서로 스며들어 있기에, 우리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문화적 토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20조 제1항),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 ... 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제9조 제2항 및 그 법시행령 제4조, 제5조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

리포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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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계획의 법적성질

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1)을 검토해보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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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제42회 사시2차 실제답안작성[헌법]

수단으로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성요건과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Ⅱ.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1.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위임(1) 국민주권실현원리 ... . 헌법소원심판(1)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적격에서는 자기관련성·현재성만 있으면 족하고,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접관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보충성원칙과 관련해서는 진정입법부 ... 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Ⅳ. B의 구제수단1. 헌법소원(1)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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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여부

위헌 소원을 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관해 우선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활동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나아가 ... 해왔기 때문에 그 이율배반성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시민단체가 국민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초헌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책임과 심판 ... 들이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선거법 제58조와 제59조, 그리고 제 87조 등을 위반한 혐의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총선연대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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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유진은 1998. 2 ...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 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2) 이 법은 1997. 12. 31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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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법철학, 법정의] 한국사회의 정의론적 접근 - 검찰의 부패와 개혁

검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다. 일주일 후인 24일, 고소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 ... 다. 먼저 헌법소원의 주요쟁점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두번째로 공소시효에 대해서, 내란 완성지점을 80년 ... 특권계층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연일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리·범죄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여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할 검찰은 언제나 정치

리포트 | 5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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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행형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기타 權利救濟手段수용자는 기타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 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하여야 하며, 면접인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 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3) 行政審判權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

리포트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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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

겠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동아일보 2004-09-21]교내 체벌’ 심판대에… 학부모회 헌소 제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21일 헌법재판소에 학생 체벌을 금지할 것 ... 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학부모회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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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행시 헌법 문제풀이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 결정은? (1158쪽중단)1 탄핵결정 2 헌법소원의 인용결정3 법률의 위헌결정 4 권한쟁의심판[답] 42.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는다고 하였다. (300쪽, 憲決 95헌가6)3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기탁금제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두 달 전에헌법소원 ...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성의 요건을만족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1236쪽 중단, 憲決 95헌마108)[답] 210.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대법원장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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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의 개념

은 헌법 제 111조 1항에서 열거된 법원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상호 단체간의 권한 쟁의에 의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 에 관한 심판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송사항을 제외한 것을 비헌법적인 공법상의 분쟁이라하고 이것이 대상으로 될 때만 행정소송이라 일컫는다.행정소송의 기능(목적)규정상의 행정소송의 목적 ... 된 법원조직법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제 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에 해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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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대비 정리

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 裁量行爲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이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 한다.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 및 행정심판의 재결 과 부작위 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한 취지에서 헌법 제107조는 법령의 효력·해석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 그 자체에 의하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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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1

〔합헌〕【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331]이성갑,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상식 변호사 뺨치기,서울, 청림 출판우리사회연구학회 ... 다.【헌법재판소의 판결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례집 2, 306∼331]판례집 ... 2, 306면【판시 사항】1.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여부(違憲與否)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주문형식(主文形式)【결정 요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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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간통죄의 폐지논란

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으나 간통죄 처벌규정은 1990년과 1993년에 이미 헌법 재판소 ... 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았다.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작년 10월 또 한번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진보적 여성 ... 신청만 하고 아직 이혼심판청구가 없을 때에도 고소의 효력은 없다.간통죄에 대한 제 1 심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소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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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예상문제

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다. 먼저 재정신청에 대해 ...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8조 제1항)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의하여 재판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제 ... 1심판결 선고는 실체판결인가, 형식판결인가를 묻지 않는다.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공소취소는 불가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심의 파기환송이나 이송판결이 있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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