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의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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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행정법총론 부관의 의의 경찰허가 행정행위의 효력 기흉 간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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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의의" 검색결과 181-200 / 531건

허가 특허 인가의 이동

로는 특허?인가?대리가 있다.2. 허가?특허?인가의 의의(1)허가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 ... , 허가는 예외가 있다) ④불요식행위임이 원칙이라는 점, ⑤수익적 행정행위이며, ⑥원칙적으로 부관이 가능하고(허가명령서, 특허명령서, 단 인가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⑦ 모두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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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특허의 이동

. 허가?특허?인가의 의의(1)허가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 ... , ⑤수익적 행정행위이며, ⑥원칙적으로 부관이 가능하고(허가명령서, 특허명령서, 단 인가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⑦ 모두 취소, 철회가 가능하지만 특히 조리법상 제한을 받는 다는 점 ... )부관양자 모두 재량성이 인정되는 경우(허가명령서, 특허명령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3)취소?철회의 제한양자 모두 취소, 철회가 가능하지만 특히 조리법상 제한을 받는다.(4)효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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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사림파

(윤원형,정순명,김명윤)피해자김종직(부관참시)김일손,김굉필,정여창,표일손,최부한명회), 정창손 등 부관참시, 김굉필, 정여창 등의 부중파)와 잔존 사림조광조,김안국,김정,김식,정구 ... 의의 : 呂氏鄕約(『소학』에도 등장) → 주자 완비[朱子增損呂氏鄕約] →중종조 사림→퇴계(예안향약)ㆍ율곡(서원향약, 해주향약 등)으로 보급 확산, 성종 대의 보급운동의 뒤를 이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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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헤이그의정서(PPT)

이유 : 선주와 화주의 지위 차이 부관계약 ( 계약서에 약관을 첨부한 계약 ) → 운송인의 면책약관이 남용되었다 .헤이그 규칙 - 제정 배경 2 - 하터법 (1893) 미의회 하원 ... 의원인 하터가 입법안 제출 운송인의 면책을 제한 과실책임주의 채택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 적부 , 보관 , 주의 및 인도 항해과실 - 항해 및 선박의 취급 의의 : 면책약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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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출신 정화 & 마테오리치

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오도록 하였으나, 그 후 1년 뒤에 그는 생을 마쳤다.정화 남해원정의 영향 및 의의정화의 남해 원정은 여러 면에서 후세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정화의 남해 원정 ... 을 하였고, 정화를 수행하던 부관들이 남긴 기행문은 여러 지역의 풍토 인정 산수 산물 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곧 마환의 영애승람 비신의 성차승람, 공진의 서양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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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학번 :학과 :이름 :1. 의의2. 신뢰보호의 원칙3. 비례원칙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 부당결부의 원칙6. 명확성의 원칙7. 자의금지의 원칙8. 기대가능 ... 성의 원칙9. 능률성의 원칙10. 협력의 원칙0. 의의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법원칙을 말한다.1.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 ... 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함(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가. 신뢰보호의 근거0) 신의칙설) 의의 : 행정기관은 성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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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허가

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되기도 한다. 이때는 단계이론에 의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4.경찰허가의 부관(1)부관의 의의경찰허가는 수익적 행위로, 부관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 ... 경찰허가1.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1)경찰허가의 의의경찰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경찰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 다. 여기서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이다.(2)부관의 종류1)조건조건이란 경찰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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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 해외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빈약한 국제화 경험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 현지국의 유통망에 대한 접근 및 대정부관계에 있어서의 취약 ... 를 택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독점적 우위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 그러나 내부화 이론은 직접투자를 라이센싱과 대비 ... - Dunning 의 절충이론은 독점적 우위 이론과 내부화 이론은 물론 입지선정과 관련된 입지이론 등을 모두 포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 수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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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예약]

[매매계약의 예약]Ⅰ의의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예약도 채권계약이므로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기해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 ... 을 단지 정지조건부매매로 이해하면서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관한 부분은 매매계약의 부관으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2.예약완결권①계약완결권의 내용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예약결권은 일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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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FTA 주요결과와 업계별 영향 그리고 한·호FTA의 경제적 의미와 축산업의 대책

. 쇠고기 시장5. ISD 조항과 TPPⅤ. 한ㆍ호FTA의 경제적 의미1. 협상 개시 당시 의의 재점검2. 경제적 효과 추정Ⅵ. 한ㆍ호FTA에 대한 축산업의 대책1. 한ㆍ호FTA에 대한 ... 호주 수입액 92.4%에 부관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품목수 기준으로 보면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90.8%를 8년내 철폐 ... 당시 의의 재점검한국은 오세아니아의 주요 선진국인 호주(2012년 1인당 GDP 6만 7,347달러)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한국산 고급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7 | 수정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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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행정행위

에는 혼인신고의 수리,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등을 들 수 있다.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1.의의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주 ...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효과는 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과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3. 확인행위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 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종래의 다수설). 따라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가 아닌 것이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종래의 다수설과 달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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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1. 의의(1)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 소인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 ... 고 있는 경우(3) 법정부관의 예로는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수렵면허의 법정기한(엽기), 광업권 의 존속기간 등이 있음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 조건(1) 의의 - 행정행위 ... 는 공유 수면 매립면허[월내 공사착수조건]의 특허기업특허 등2. 기한(1) 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메이게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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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해석사를 통해 본 구약 주석 방법론 고찰과 구약 본문 해석 실례

인식, 성경과 철학의 조화로 성경을 당대 문화로 관련시킴▶ 쿰란공동체(의의 교사)?페쉐르 해석 - 성경 예언의 적용됨을 확장시킴, 계시적 해석-장점 : 이스라엘이 되려는 열망 (과거 ... 하나님의 전신 갑주 속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자신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 ... 처럼 왕의 군마대장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며 그 생명을 지켜야 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전투시에도 왕의 일직 장교이자 부관으로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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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및 공정력 정리

◎ 행정행위의 부관Ⅰ. 개설1. 의의(1) 개념◇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主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從된 의사표시.(다수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 ... ) 역기능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 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Ⅱ. 종류1. 조건(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 ... 의 일부 배제(1) 의의◇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2) 가능성◇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도 가능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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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I. 들어가며1. 의의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 적 성질의 사실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한 서면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3) 수익적 처분의 경우도 부관이 있거나, 특히 복효적 처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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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과 용재총화

성현과 용재총화- 목 차 -Ⅰ. 成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1. 생애2. 성현을 부관참시 당하게 했던 甲子士禍Ⅱ. 성현의 사상 및 사물인식1. 中和思想과 經世적 문학관1) 중화사상 ... 判書)로 대제학(大提學)을 겸하였고 이어 좌찬성(左贊成)에까지 이르렀다가 66세를 일기로 죽었다.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부관참시 되었다. 시호는 문재(文載)이다.성현(成俔 ... 전하고 있어 서울의 역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2. 성현을 부관참시 당하게 했던 甲子士禍갑자사화 (甲子士禍)는 1504년(연산군 10년)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복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3 | 수정일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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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 및 주요 업무0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 및 주요 업무00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공동모금회의 의의와 이념 및 특성1) 공동모금의 의의와 유래(1) 공동모금제도의 의의와 목적(2 ... 구조(1) 자체구조측면(2) 대정부관계측면(3)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측면2) 공동모금제의 모금방법(1) 공동모금제의 모금방식(2) 세부적 모금방법3) 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1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화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의의기부의 일원화를 달성하고 모금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에서 출발-목적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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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행위의 필요성1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1. 구별의 필요성1(1) 재판통제의 범위1(2) 부관의 허용성 여부2(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22. 구별의 기준2Ⅲ. 재량행위 ... ) 재량의 흠결(해태)62. 현행법규정6Ⅵ. 계획재량론61. 계획재량의 의의62.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6(1) 통상적인 재량행위와 구별하는 입장7(2) 통상적인 재량행위와의 구별을 부정 ... 로 한 것이다.(2) 부관의 허용성 여부다수견해는 기속행위는 부관을 분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관이 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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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용 정리 (표와 그림을 이용)

구별법률관계의 일반적추상적 규율법률관계의 구체적 규율형식적 기준에 의한 구별법규명령의 형식일반처분Ⅱ. 법규명령의 존재의의 및 인정근거법규명령의 존재의의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 은 효력을 인정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의 :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인정 여부긍정설(판례) :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 X전문적∙기술적, 빈번 ... 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 같은 효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의효과확인행위특정사실, 법률관계 존부, 정부에 관한 의문, 다툼을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인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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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유증

포괄적 유증Ⅰ.서 설1.유증의 의의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유언자가 유언 ... 의 처분행위는 유증, 특히 포괄적 유증으로 이루어진다.Ⅱ.포괄적 유증1.의의와 기능(1)의 의포괄적 유증은 유증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하는 것으로, 이 유증 ... 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089조 1항)(4)상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포괄유증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5)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상속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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