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 난민에 대한 대응책
- 최초 등록일
- 2018.06.14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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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사회 대응책
2. 한국의 난민정책
본문내용
1) 국제사회 대응책
위에서 지적한대로 난민의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집단 수난으로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라 UNHCR이 주관하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내용 요약
196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에 대한 모든 담론의 시작점이다. 이 협약은 2개의 보편적인 난민관련 협정의 하나이고 나머지 협정은 1951년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이다. 이 협약은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적 보호의 초석이며 1951년 협약의 제33조 1항에 정의되어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제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