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인권,탈북자 지원 제도,탈북자의 현황,NGO 단체,재외 탈북자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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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탈북자에 대해서
2. 탈북자를 위한 지원 제도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본문내용

• 탈북자란? → 남한내의 북한이주자

• 법적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
•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탈북자의 현황

• 2012년 10월 기준 탈북자의 수: 24309명
• 30대(31%), 20대(27%), 40대(16%), 10대(12%)
• 탈북동기: 생활고(54.3%), 가족동반(16.1%), 체제불만(6.8%), 처벌우려(6.8%), 자유 동경(2.2%)

참고 자료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국제인권법학회>가 주최한 <제6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
타릭 라드완(한국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조교수)의 “북한 난민의 현황”
앤 부왈다, 미셸 롬바르도(미국 주빌리캠페인 이사)의 “북한 난민들을 위한 전략”
이기영(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의 “재외 탈북자의 정착문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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