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국세기본법

소개

조세의 기초개념과 국세기본법의 과세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에 대해 정리하여 만든 PPT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의 기초개념
2. 국세기본법
3. 과세기간과 기한
4. 서류의 송달

본문내용

1. 조세의 기초개념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의 개념
조세부과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이 목적(1차목적 : 재정수입→2차목적 :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 의무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음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요건
국세기본법 1~3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예
투자자 :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가?
채권자 : 하이닉스반도체에 대출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것인가?
채권자 : 빌려준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대출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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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기초개념
①종가세 :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②종량세 : 화폐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과세물건의
측정단위
①인물 :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
②물세 : 과세물건의 물적측면에 주안점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 고려
분류기준
분 류
과세주체
①국세 : 국가 ②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세수의용도
①보통세 : 용도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②목적세 : 용도 특정하고 특정경비에만 충당
조세의
전가가 예정
①직접세 : 납세의무자 ＝ 실제의무자(예:소득세,법인세)
②목적세 : 납세의무자 ≠ 실제의무자(예:부가세,특별소비세)
다른 조세에
부가여부
①독립세 : 부가세 외의 조세
②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조세의 체계
조세의 분류
국세기본법 1~3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예
투자자 :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가?
채권자 : 하이닉스반도체에 대출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것인가?

참고자료

· 핵심 세무회계(2009)/경영과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