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학 - 산업보건 관련 현안문제 조사 & 대안 제시

소개

우리나라 산업 보건과 관련된 통계, 현황 등을 최신 자료 참고하여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와 방안 정리

목차

Ⅰ. 산업재해 발생 현황

Ⅱ. 산재 보험의 문제점

Ⅲ. 산재보험의 개혁과제

본문내용

Ⅱ. 산재 보험의 문제점


1. 관리 측면

1)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 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 5인을 전후한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재해 발생 후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급여액의 50%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50% 부담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폐업/도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2) 건설업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건설 일용직의 경우 임금관련 근거서류가 없는 채로 운영하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임금을 보다 높이 받아온 것으로 하고 산재 발생 후에 국세청에 갑근세를 내고 근거서류를 만들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일반 사업장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일 통상임금은 높으나 월 평균 근로일수가 상용근로자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일 통상임금을 급여의 월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비합리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

3) 산재보험율의 산정 기초의 하나인 업종분류의 적절성 문제
현행 산재 보험의 업종분류는 1963년 제도 도입 시에 일본의 업종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인 위에 기존분류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업종이 출현할 때마다 기존체제하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오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업종분류는 최근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종의 출현과 쇠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종분류에서 일선 실무자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02.
·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