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발전방안

소개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과 현황, 발전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민간위탁의 정의
2. 민간위탁의 장점 / 단점

Ⅱ. 본론
1. 민간위탁의 현실태
2. 민간위탁의 필요성
3. 민간위탁의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민간위탁의 장점 / 단점
1) 장점(긍정적인 시각)
․ 저 비용 고 효율
․ 규모의 경제
․ 환경변화에 대처가 유연
2) 단점(부정적인 시각)
․ 헌법적 원리 침해, 임명직 공무원의 능력저하, 공익저해/공동체의 희생정신 훼손
․ 고비용
․ 계약의 효과가 없으며, 서비스 품질에서 편익이 적다

※민간부문에서는 경쟁과 이윤동기에 의해서 실제 생산비용이 드러나게 되어 낮은 비용에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보다많은 조직 단위에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으며, 단기사업, 비상근 업무, 극히 전문적으로 한정된 업무,실험적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상설적인 관료제를 유지하지 않고도 인력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수도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비용절감 효과는 과장되었거나 전혀 비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데 있으며, 특히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해도 행정적인 제약,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서비스 공급자의 부족등으로 계약의 효과가 없으며 서비스 품질 등에서 별다른 편익이 없다는데 단점이 있겠습니다.

Ⅱ. 본론
1. 민간위탁의 현실태
1) 입찰과정과 경쟁
․ 위탁의 목적 : 서비스의 질 개선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경쟁의 정도 :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운영권자를 모집할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경쟁입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