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소개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외국과의 정책 비교를 통하여 대안 제시까지 바라본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나. 사례를 통한 현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파악

2. 본론
가.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목표
나. 의료체계와 관련한 의료보장 유형(4가지)
-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사례 비교
다. 향후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목표 및 과제
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과 방향

3. 결론
가.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가.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목표
1)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의 - Health care delivery System
: 한 국가나 사회기 그 구성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생산,
소비, 분배에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체계를 총칭하는 것.
1)―1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의에 대한 반론
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치적․경제적인 질서에 대한 비판
- Babara Ehrenreich and John Ehrenreich(1971), Vincente Navarro(1976),
Elliote Krause(1977)
: 의료에 관하여는 국영체제를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의료체계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함.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자유방임 경제체제 하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체계를 논할 수 없다는 비판, 자본주의 국가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요소들이 분권화(Decentralized), 단편화(Disjointed), 무계획화(unplanned)
되어있기 때문에 체계로 부르기 곤란
- Ivan Illich(1976)
: 의학이 ‘과학’에 근거한다는 교리에 대하여, 치료의 효험에 대하여,
치료에 대한 지배적인 방법으로 서구 의학의 우월성을 맹신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즉,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직, 특히 의료
전문직의 발달과 확대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도화된 의료체계
속에 편입시킴으로서 본래적으로 타고난, 스스로의 방식으로 건강해지려는
일반 대중의 능력과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 - 문명 비판적 시각에서 비판.
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 대상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였을 때 회복을 시키는 것. 부차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건강한 노동자를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전통적 목표)
- Roemer 199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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