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D)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함00

소개

관세론4D)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함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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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와 기능
1)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3) 탄력관세의 기능
4)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2.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의한 적용가능한 관세의 종류
1) 기본관세
2) 잠정관세
3) 탄력관세
4) 국제협력관세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4.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제51조)
2) 상계관세(제57조)
3) 보복관세(제63조)
4) 긴급관세(제65조)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6) 조정관세(제69조)
7) 할당관세(제71조)
8) 계절관세(제72조)
9) 편익관세(제74조)
5. 관세율조정의 일반사항과 양허세율 재협상
1) 관세율 조정의 일반사항
2) 양허세율 재협상
6.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1) 불공정무역에 대한 구제
(1) 덤핑방지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2) 공정무역에 대한 구제
(1)긴급관세
(2) 특정국 물품관세
(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4) 할당관세(인하)
(5) 할당관세(인상)
(6) 계절관세
(7) 조정관세
3) 편익제공 편익관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관세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림산물 관세구조도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관세구조에 더하여 UR 이후 자유화된 품목의 관세상당치 혹은 상한설정관세, 그리고 종량세 등이 신설되어 관세구조가 복잡하게 된 것이다. 탄력관세제도의 목적으로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독점업자의 폭리가 취해질 때,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 지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관세를 적기에 변경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1. 국제통상론-조연정 저 법문사 2003
· 2. 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2004.
· 3.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7.
· 4. 관세론, 이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 5. 현대무역의 이해-윤기관,오근엽,구종순,문희철저 법문사 2003.
· 6. 한국 대외 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