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입법동향과 전망

소개

사회복지법제 입법동향과 전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설명이론
1. 다원주의론(Pluralism) /
2. 엘리트론(Elitism) /
3. 코포라티즘(Corporatism) /
4. 마르크시즘(Marxism) /
5. 한국의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유형 /

제2절 분석방법
1. 환경 /
2. 문제의 인지 /
3. 의제설정 /
4. 정책입안 /
5. 합법화 /

제3장 시대별 사회복지 입법사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3. 6ㆍ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제2절 1960~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제3절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제4절 1990년대 사회복지입법

제5절 2000년대 사회복지입법

제4장 1980년대 주요 사회복지법 입법과정

제1절 시대적 배경

제2절 노인복지법
1. 입법 배경 /
2. 제정법의 주요내용 /
3. 정책결정과정 /
4.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
5. 제정 이후 법의 변화 /

제3절 심신장애자복지법
1. 입법 배경 /
2. 제정법의 주요내용 /
3. 정책결정과정 /
4.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
5. 제정 이후 법의 변화 /

제4절 최저임금법
1. 입법 배경 /
2. 제정법의 주요내용 /
3. 정책결정과정 /
4.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
5. 제정 이후 법의 변화 /

제5절 국민연금법
1. 입법 배경 /
2. 제정법의 주요내용 /
3. 정책결정과정 /
4.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
5. 제정 이후 법의 변화 /

제6절 소결

제5장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선포된 대한민국헌법에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하였으나, 극심한 재정난으로 군사원호법(195), 경찰원호법(1951),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 등 원호법의 제정만 보였다. 그 이후 1960년대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만이 일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국민복지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 실시되었다.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은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 실시, 심신장애자복지법, 최저임금제도입 등 국민종합복지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민주정부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법의 입법활동이 더욱더 활발해 졌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사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에 따른 정책결정참여자들 역시도 더욱더 다양해 져갔다. 이에 따라 각 시대별 입법동향 연구는 오늘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해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사 중 독재정권에서 민주사회로의 전환기이며 경제적인 호황기였던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동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법의 입법배경,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결정참여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해 볼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학위논문>
· 김도환(200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분석,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미(1990),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시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정(2008),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은남(2006),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과 정책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재석(1998), 한국 최저임금제의 도입.운영과정분석과 정책방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자(2001), 한국 노인복지법의 발전적 구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민(2005),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근철(2005), 국민연금제도 형성과정 분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원(1998),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학술지>
· 박범종(2006),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3호
·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8,1
· 정영국(2000), 한국 국회의 복지정책 입법추이의 변화와 특징, 의정연구 9.
· 최봉석(2003),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토지공법연구 제19집
· <단행본>
· 김익균외(2005),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 배기효외(2005), 사회복지법제론, 한울출판사
· 이용환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 이인재외(2004),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조원탁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현외성(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현외성(2006),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현외성(1994),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유풍출판사
· <기타>
·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