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소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적 관계 분석.
98년, 06년, 09년 발사때마다 발표한 중국과 러시아의 언론기사 내용과 지도부의 발언 수록.
양국의 배경 설명과 향후 예측 방향 제시.
결론으로 이들의 전략적 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안보 대응.
발표 보고서 자료로 자료출처에 대한 주석을 달아놔 교수님이 좋아하시더군요.
3번 있었던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중 러의 반응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영향이 중심입니다.

목차

Ⅰ. 러시아·중국의 국가 안보 관계와 북한에 대한 양국의 입장
-. 북한 미사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
-. 80, 90년대의 중·러 관계

Ⅱ.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양국 입장 및 근거와 이에 따른 미국에 대한 태도
-. 1998년
-. 2006년
-. 2009년
-. 미국의 MD구축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양국의 입장

Ⅲ. 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대한 양국 입장의 공통적 결론과 한·중·러간 추후 안보관계의 예상
-. 공통적 결론
-. 향후 양국의 관계 전망
-. 중·러 관계 변화와 한반도

# 참고 문헌 및 관련 사이트 #

본문내용

Ⅰ. 러시아·중국의 국가 안보 관계와 북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으로 전 세계에 몰아닥친 경제 위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긴장과 걱정을 국제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 이어 이번에도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2호’ 라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고 이는 우주개발의 용도이지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 간의 대외적 행보를 따져보면 은근한 군사적 성취가 목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9.3.8
또한 평화적인 위성발사인지 군사용 미사일 시험발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것을 쏘아 올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원격탐사, 방송통신, 과학기술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북한의 이번 발사행위는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북한 미사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

과거 북한의 이념적 동반자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념의 정당성 확보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시대에 보여줬던 무조건적 협력과 울타리 외교를 지양하고 국제적인 시장 경제 흐름에 동승하기 위해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도 많은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면 이번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양국의 태도는 미국이나 한반도 못지 않은 연관성과 예측성이 주목된다. 일차적으로 이들 두 나라는 지난 대포동 1호 발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이 당국에 실질적인 위협은 안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이 후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 우방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미치고 있고, 동북아시아 정세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일본에게 군사력팽창명분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의한 일본의 군사력팽창과 미국의 개입명분의 증가는 직접적인 부정요소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 신상진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2001
· 여인곤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 정책] 통일연구원 2001
· 윌리엄 페리 [예방적 방위전략] 2006
· 윤기철 [전구 미사일방어] 2004
· 유영철 [정세와 정책] 2006년 8월호
· 동아일보,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 http://blog.naver.com/midagef/40025539995
· 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
· http://www.viewsnnews.com/article/b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