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소개

개념이나 사례 및 원인과 대책을 포함하여 Moral Hazard(도덕적 해이)의 모든 것을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1. Moral Hazard의 뜻

2. 도덕적 해이의 예

3. 위 사례들의 공통점

4. 발생원인

5. 대책

6. 개념의 한계

7. 도덕적 해이의 사회적 문제

8. 용어사용의 예

9.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공적기관의 도덕적 해이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뜻
모럴 해저드란 원래 보험 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래나 계약에서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hazard의 원래 뜻은 `위험 자체`보다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뜻한다. 따라서 모럴 해저드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을 윤리적, 정신적으로 긴장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상적 시장질서를 해치는 위협요소가 된다.

대리인(agent)이 주인(principal)을 대신하여 어떤 책무를 수행할 때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완벽하게 감시하지 못하면,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리인의 이러한 부정직한 행위에 따른 위험도 바로 모럴 해저드인 것이다.

2. 도덕적 해이의 예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가 적정한 수의 소화기 구입을 꺼린다. 소화기의 구입비용은 집주인의 부담이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주로 보험회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방시설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를 둔다든지 등의 유인이 필요하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기 차의 결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덜 느끼므로 그 차를 산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도덕적 해이의 예가 된다.

남의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아이의 과다한 TV시청을 방치해 둔다. 보다 교육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면 힘이 훨씬 많이 들 뿐 아니라, 그래도 보수는 같기 때문이다.

범람의 위험이 큰 강가에 굳이 거주하는 가정도 도덕적 해이의 예이다. 이들은 강가에 살며 훌륭한 경관을 즐기고, 만약 강물이 범람하면 복구비용의 일부를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