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회복지정책론-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수업시간에 배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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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약관을 악용하거나 혹은 사고방지에 무의식적으로 태만히 보여 보험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을 발견하고 이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되었지만, 추후 보험뿐 아니라 경제학 및 기타 분야로도 확대되어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사회복지와 연관을 지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정의하자면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 전보다 위범발생을 예방하는 행위를 적게 해서 위험방생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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