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공적자금운용][선진국 공적자금 조성 사례]공적자금의 운용체계, 공적자금의 조성규모, 공적자금의 지원방식, 공적자금의 투입성과, 공적자금의 현황, 선진국 공적자금 조성 사례, 공적자금의 반성,과제

소개

공적자금의 운용체계, 공적자금의 조성규모와 지원방식, 공적자금의 투입 성과, 공적자금의 현황, 선진국의 공적자금 조성 사례, 공적자금의 반성과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적자금의 운용체계
1. 조성
2. 투입
3. 회수

Ⅲ. 공적자금의 조성규모와 지원방식

Ⅳ. 공적자금의 투입 성과

Ⅴ. 공적자금의 현황

Ⅵ. 선진국의 공적자금 조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Ⅶ. 공적자금의 반성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자금은 금융부문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국제통화기금과 정책협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즉, 공적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 공공차관 등을 합친 자금으로 국회의 동의 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2조에 정의된 ꡐ공적자금ꡑ(public fund)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이다.

Ⅱ. 공적자금의 운용체계

공적자금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용된다.

1. 조성

- 재정경제부가 금감위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적 자금 소요 추정
- 재정경제부가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마련
-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확정

2. 투입

- 공적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어 집행

참고자료

· 공적자금백서 - 재정경제부, 2000
· 금융감독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보고서, 1998
· 김경수·정은보·임준환 -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외국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이인실 - 공적자금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외국과의 공적자금 비교 사례연구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01
· 지동현 - 공적자금의 비용 효과 분석, 한국금융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