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분쟁사례

소개

신용장 분쟁사례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세부사항
3. 분쟁의 주요 쟁점
4. 판결 내용
5. 결 론

본문내용

사 례 1
사건의 개요
WEARFAB
HYOAM
한일은행
뉴욕지점
대구은행
코드사
수입대행
신용장대금
미지급
대금미지급
신용장대금지급거절
신용장매입
수출입거래체결
세부사항
1. 수출입 계약 체결
WEARFAB
코드사
신용장방식의 수출입 계약
세부사항
2. 수입업무 대행
WEARFAB
코드사
HYOAM
수입대행위탁
수입업무대행
세부사항
3. 신용장 개설
HYOAM
한일은행
뉴욕지점
신용장개설의뢰
대구은행
코드사
취소불능신용장개설
통 지
세부 사항
4. 개설자의 요청으로 신용장내 특수조건 삽입
In case final buyer fails to pay merchandise referred to under this
letter of credit within 75 days from the on board date of the B/L,
the draft and document accepted shall not be paid on maturity paid.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신용장에 (5조) 언급
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
세부 사항
5. 신용장 대금 지급 거절
한일은행
뉴욕지점
대구은행
코드사
선적서류제시
대금 추심
대금지급거절
선적서류매입
대금지급
분쟁의 주요 쟁점
한일은행 주장
대구은행 주장
특수조건5조는 유효함
준거법은 뉴욕주법을
적용해야 함
특수조건5조는 무효임
준거법은 국내법을
적용해야 함
판결 내용(1,2심)
한일은행 패소
피고(한일은행)는 원고(대구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는 독립 추상성을 가진다
불명로 조항은 개설은행 책임이다
개설은행이 만기 연장 요청을 신청했다
한국은행 감동원장의 특수조건 금지 지시
판결 내용(3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수조건 5조는 그 내용이 명료함
대구은행은 개설 시부터 사정을 용인함
따라서 특수조건이 성취된 것을 대구은행이 확인했어야 함
결 론
위와 같은 특수조건 삽입은 신용장거래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예외적으로 특수조건을 삽입 할 필요가 있을 시엔 사전에 관련전문가와 반드시 협의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례 2
사건의 개요
HUGUANG
개설은행
(중국은행)
통지은행
효성물산
신용장개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