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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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란 `비 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 등이 산업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자금산 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산분리법의 취지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에 있지만 최근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가열 되고 있다. 방송매체에서와는 달리 여론은 금산분리 유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방송매체에서는 금산분리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금산분리 완화를 지지한다.
이 같은 금산분리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은행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고, 최근
금융 산업의 독립성과 건전성은 금융 감독 장치,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시장기능이 제고되었다. 또한 금융시장 경쟁촉진, 소액주주권 보호, 적대적 M&A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가 육성 등의 방법으로 외부통제기능을 강화시키면 이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지방은행의 지분 15%까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산분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은행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넘치는 산업자본을 금융에
투자하여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업을 보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세박자 서민경제 『다시보는 쟁점 금산분리』2009.3.5
· - http://blog.daum.net/simsangjung/11158034
· 2. 연합뉴스, 『野-시민단체, "금산분리 완화 반대』 2009.2.12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12/0200000000AKR20090212104600001.HTML?did=1179m
· 3. 민중의 소리, 『금산분리법, 출자총액제한제 유지해야 한다』 2009.2.12
· - http://blog.daum.net/jhleeco/7700693
· 4. 도우 인베스트먼트 카페 『금산분리법 카툰』2009.2.2
· - http://cafe.naver.com/dowoo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047
· 5. 한겨레신문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완화』2008.11.20
· - http://herstory.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5774.html
· 6. 네이버 블로그 『금산 분리법이란..』2008.10.22
· - http://blog.naver.com/rudemr00?Redirect=Log&logNo=80057272450
· 7. 중앙일보 『국내 자본만 발 묶던 금산분리 정책』2008.10.14
·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35268
· 8.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2008.10.13
· - http://fsc.go.kr/
· 9. 세계일보 『지금이 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할 때인가』2008.10.13
· - http://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81013003709&cid=0101100300000
· 10. 파이낸셜뉴스 사설 『금산분리 완화, 금융발전 물꼬 텄다』2008.10.13
· - http://www.fnnews.com/
· 11. 현대 경제연구원,『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 2008.4.21
· - http://hri.co.kr/economic/economicBoard.asp?BoardCode=2
· 12. 삼성경제연구소 지식/전문가 SOS,『금산분리의 정의와 금산 분리 찬, 반의 이유』 2007.12.20
· - http://www.seri.org/kz/kzKsosv.html?ucgb=KZKSOS&no=32962&cateno=1
· 13. 미디어 오늘 『금산분리 폐지 주장하는 경제지들 속내는?』2007.10.8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