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와 배제, 국제계약서의 작성

소개

국제계약서의 작성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에 관한 대학교 시험용 써머리입니다.

목차

국제계약서의 작성
Ⅰ국제계약서작성의 필요성
Ⅱ국제계약서의 구조
1. 표제부분
2. 서문
3. 본문
4. 말미문언 및 서명란
Ⅲ국제계약서작성시의 주의사항
1. 종합적, 횡단적인 법률검색
2. 당사자의 처지고려
3. 주요조건의 망라
4. 적절한 용어선택
5. 상세한 규정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본문내용

Ⅰ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비엔나협약은 ①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 내에 있거나(직접적용), ②국제사법 원칙상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간접적용)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③당사자가 스스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제 4편 제 89조 내지 제 101조에서 최종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제 92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동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또는 가입에 있어 그 국가가 동협약 제 2편의 규정(계약의 성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그 국가가 동협약 제 3편의 규정(물품의 매매)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유보한 국가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동협약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의 매매법의 통일도 가능하므로, 그 매매계약 및 성립에 대하여 비엔나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엔나협약은 헤이그 협약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비엔나협약에 가입하면 헤이그협약은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헤이그협약 가입국과 비엔나협약에 가임함으로써 헤이그협약을 폐기한 국가간의 물품매매에 관하여는 두 협약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고 당분간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

Ⅱ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의 요건은 ①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내지 일상의 거소가 있을 것,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