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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제

지정은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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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4.01 최종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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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정은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論

    銀의 流入과 상품경제의 發達
    1. 은의 유입
    2.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丁稅 形態의 變化와 賦役의 不合理
    1. 丁稅의 形態 및 性格의 變化
    2. 明末淸初의 優免問題

    . .地丁銀制의 成立
    1. 負役制度의 整備

    본문내용

    Ⅰ. 序 論
    稅役制度는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는 체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중국사회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중국 세제사상 중대한 변혁이 있었다면 그것은 唐後期의 兩稅法과 一條鞭法 그리고 淸代의 地丁銀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양세법과 일조편법에 과한 연구에 비해 지정은제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중시 받지 못한 느낌이다.
    명대 중기 이래 상품생산 ․ 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왕조 권력의 인민 수탈체제도 차츰 변화하였다. 그 중 특히 중요한 점은 부역의 은납화이다. 명말에 실시되었던 일조편법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분적인 부역의 합병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일조편법 실시후에도 노동형태에 의한 요역은 잔존하고 있었고, 인두세인 丁銀도 온존하였다. 따라서 청초에 있어서 당면과제는 이들 잔존하는 요역을 은납화하고, 丁銀을 地銀內로 할당하는 것에 의해 부역제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강희말-옹정년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 地丁銀制 改革이다.
    그 성립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역부담 모순의 심화, 지주제 발전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해 ․ 상품경제의 전개 ․ 외국은의 유입에 따라 국고가 충실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있다.
    지정은제는 지역마다 경제 발전 정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실시 시기, 방법, 실시단위, 할당되는 비율 등이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역차의 고려없이 보편적으로 다루
    도록 하겠다.
    지정은제의 실시에 관해서는 인민의 부담 해소, 인신자유 획득으로 인한 수공업 발전, 정확한 인구 통계 가능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각종 부가세와 私派를 해결할 수 없었고 地租의 인상 등으로 실질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이 제도가 중요한 개혁이었다는데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은제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정은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도로서 성립하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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