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보건의료의 소비자주의(Consumerism)-

소개

소비자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이란 제목을 보건의료의 소비자주의에 대해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소비자 주의(Consumerism)
2.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시작: 의료소비자운동
3.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4. 시민단체의 역할
5. 시민단체 활동방식: 의료소비자 보호․역량 강화
6. 시민단체 활동: 의료제도 개선 운동
7.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위치와 평가
8. 향후 과제
9. 결론

본문내용

최근까지만 해도 소비자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활동에서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대신, 고용주, 보험회사, 의사, 제약회사가 모든 관련 활동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영역인 동시에 이들의 존립 기반으로서 그 정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야로부터 사회전체의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다원화와 분화로 설명되는 최근의 경향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다양한 영역과 활동 주체들 간의 독자적 이지만 연대적인 형태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적 발전과 시장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민주성의 강화에 따른 참여와 담론을 통한 공적 문제에의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주체로서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국가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파트너로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과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미비한 수준이지만, 의약분업 과정을 분기점으로 그 중요성과 활동 영역의 다양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 예로 의약분업 이후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권리보장을 주도하는 ‘소비자 운동’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재적 가치’를 강화하여 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 의료 시민단체의 역할방향과 의미부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