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련 권리구제의 동향과 전망-산재고용

소개

사회복지법제 관련 권리구제의 동향과 전망-산재고용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1. 권리구제의 개념 1
2. 권리구제의 의의 1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2
1. 행정쟁송 2
2. 행정심판 3
3. 행정소송 3

제3장 권리구제의 절차 3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3
제2절 공공부조법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2. 의료급여법 4
제3절 사회보험법 4
1. 국민연금법 4
2. 국민건강보험법 4
3. 고용보험법 4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제4장 국가별 권리구제의 절차 6
제1절 독일 6
제2절 일본 7
제3절 영국 8
제3절 미국 8

제5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권리구제 9
제1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실태 9
제2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심사청구 절차 10
1. 심사청구 10
2. 행정소송 제기 10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권리구제 현황 12
제1절 연도별 권리구제 심사현황 12
1. 연도별 심사청구 심사현황 12
2. 연도별 재심사청구 심사현황 14
제2절 2006년도 권리구제 현황 16
1. 심사결정 및 재결 16
2. 행정심판 19
3. 행정 및 민사소송 19

제7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판례 21
제1절 고용보험의 판례 21
1. 실업급여기간인정청구 21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22
제2절 산재보험의 판례 23
1. 근로자 오토바이 출근중 사고 업무상 재해여부 23
2. 음주상태 근무중 재해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여부 25

제8장 사회복지 관련 권리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제1절 사회복지 관련 권리구제의 문제점 26
1. 권리구제 절차와 간소함 또는 용이함 26
2. 분쟁종결의 신속함 및 분쟁담당자의 전문성 27
3. 권리구제의 청구인 적격요건 27
4. 재결청의 객관성과 공정성 28
제2절 사회복지 관련 권리구제의 개선방안 28

제9장 결론 2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보장은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각 분야 또한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각 영역별로 세분화․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과정에서 크고 작은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의 행정행위로부터 사회보험분야의 국민의 권리구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때, 개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여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적 약자 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부당하고 제외되지 않도록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구제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본 과제에서는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사회보장법상 권리구제의 절차와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권리구제 절차를 알아보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권리구제 및 현황, 판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권리구제의 개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근로복지공단, 2006년도 종합심사분석보고서, 2007.
· 노동부, 2006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 2. 논문
· 송기민․고수경․박다진,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호용,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 조만영,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상 행정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재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2006.
· 한승훈, 우리나라 사회보장행정상 심급적 행정심판을 위한 법제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 3. 기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법제처, 고용보험법.
·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안전신문, http://safety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