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이해(실무)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을 8P로 표를 삽입하여 보기쉽게 요약하였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의 배경
1) 정부의 위기감
2)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
3)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4)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업
5) 법제상의 문제점
6) 자본시장통합법안 마련

2. 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3) 업계 규제의 완화
4) 건전성 규제의 개편
5)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의 의무
6) 타 법률 분야의 투자회사 통합관리
7) 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8)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9)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10) 증권회사도 결제ㆍ송금 서비스 가능
11)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12) 자산운용업 업무 확대
13)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1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15) 금융 관련법 통합과 정비
16) 금융투자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17) 기타

3. 기대효과
1) 자본의 효율적 활용 가능
2)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
3) 증권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하던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에 따라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함.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이럴 경우 지금까지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발생했던 규제차익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와 금융업간 형평성이 높아지게 됨.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됨.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종금사에 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회사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수많은 별도 법 테두리를 대폭 간소화됨.
금융투자상품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나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특성에 따라 동일한 것끼리 분류해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등으로 나누게 됨.
또한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금융투자상품과 일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예방하게 됨.

3) 업계 규제의 완화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러 규제를 금융 기능별로 통합해 금융기관별 인가체제를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함. 이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 단위를 손쉽게 추가, 영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각 금융업체는 금융기능별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각각 적용,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가질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은 등록제를 채택하게 됨.

4) 건전성 규제의 개편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적절한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대주주와의 거래는 제한함. 경영공시는 분기, 반기, 연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기자본과 자산, 유동성 등은 금감위 기준에 맞추도록 하였음. 건전성 규제는 또한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차등 수준을 적용하게 됨.

5)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의 의무
투자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등을 파악한 뒤 서면확인을 받아야 함.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강화돼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함. 또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투자광고를 할 수 없음.

참고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