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변천사 및 이해

소개

soc 사업의 이해 및 민간투자사업의 변천사 정리
다양한 soc 사업 용어에 대한 해설
pf 사업 용어 정리 및 해설

목차

 1. SOC 란?

2. 민간투자사업이란?

◆ 민자사업의 종류

◆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개념
1. 기대효과
2. 프로젝트금융의 특징
3. P/F에 대한 오해

본문내용

 1. SOC 란?
 1)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하며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됩니다.
 
 2)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좁게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넓게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다가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민자사업의 종류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
 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
 2.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
3.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