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정책

소개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자료가 빵빵합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저출산의 실태 및 저출산 정책현황
1. 우리나라의 출생관련통계와 저출산정책현황
2. 외국의 출생통계 및 저출산정책현황
Ⅲ.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정책의 중요성 원인분석
IV. 저출산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V. 제 안

본문내용

저출산의 실태 및 저출산 정책현황
1. 우리나라의 출생관련통계와 저출산정책현황
1) 출생관련통계1)
  (1) 출산율
2050년 출생아수는 2003년 절반 수준이하인 23만명으로 감소될 전망
○ 합계출산율은 70년 4.53명 수준에서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을 고비로 2003년은 다소 증가하여 1.19명으로 나타남
○ 출생아수는 70년 1,007천명, 80년 865천명, 90년 659천명, 2000년 637천명, 2003년 493천명으로 70년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남
○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주 출산연령인 25～29세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향후에는 감소세가 둔화하여 2035년이후 112명(여자인구천명당)수준에서 안정화되고, 반면 최근 만혼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30～34세 출산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로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35년 1.30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명, 여자천명당, 천명)
 **************************2020302050합계출산율4.532.831.591.471.191.211.241.281.3020～24193.1135.983.239.023.723.723.323.022.825～29320.6242.7169.4150.6112.3111.4111.9112.5112.830～34205.7114.050.584.279.983.688.193.496.235～39105.940.29.617.417.318.219.721.522.4총출생아수1,007865*************80339229
  *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수

2) 외국의 저출산 정책 현황
(1) 스웨덴4)
1960년대 이후 하락한 출산율은 각종 가족정책들이 시행된 이후인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상승함. 출산율의 상승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이를 정책의 효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추이와 정책시행과정을 살펴볼 때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출산 및 육아 관련 각종 휴가정책 및 수당제도, 아동보육서비스 등의 효과는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관련정책≫
1)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 도입배경 : 1947년 ｢아동수당기본법(Basic Child Benefits Act)｣ 제정 후 1948년 도입
• 지급자격 : 16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 대상
-학생인 경우는 20세까지
-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
• 지급수준 : 첫째 및 둘째아동에게는 1인당 월 750크로너(약 11만원)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 보건복지부, 『외국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 - 보건복지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
· - 여성부: http://www.moge.go.kr
· - 통계정보시스템(통계청): http://kosis.nso.go.kr/
· -http://www.cafs.go.kr/warp/webapp/pds/briefing/view?group_id=general&meta_id=briefing&id=e40edb169eacf626ead3d0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