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마늘 분쟁

소개

1. 동기

2. 쟁점
1. 사건 개요
2. 한․중 간 합의서 주요내용
3.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4.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5. 요약내용

3. 한 ․ 중의 입장
1. 중국
2. 한국

4. 한 ․ 중 농산물 수출입 현황
1.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5. 한 ․ 중 마늘분쟁과 통상정책적 시사점
1. 한 ․ 중 마늘분쟁의 배경과 추이
2. 한 ․ 중 마늘분쟁의 통상정책적 시사점

6. 한 ․ 중 마늘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1. 농산물 분야 상호교류 활성화
2.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3. 농산물 관세체제의 정비
4.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5.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
6.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7. 결론
1. 시사점
2.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1. 동기

2. 쟁점
1. 사건 개요
2. 한․중 간 합의서 주요내용
3.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4.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5. 요약내용

3. 한 ․ 중의 입장
1. 중국
2. 한국

4. 한 ․ 중 농산물 수출입 현황
1.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5. 한 ․ 중 마늘분쟁과 통상정책적 시사점
1. 한 ․ 중 마늘분쟁의 배경과 추이
2. 한 ․ 중 마늘분쟁의 통상정책적 시사점

6. 한 ․ 중 마늘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1. 농산물 분야 상호교류 활성화
2.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3. 농산물 관세체제의 정비
4.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5.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
6.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7. 결론
1. 시사점
2.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동기

최근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시장에서 한국제품들이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한국의 지속성장에 있어서 중국이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협상과정에서 협력 가능성 증대, 중국시장에 수출확대 가능성, 대중국 수출확대 예상품목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통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시장개방 학대 및 보호무역조치의 철폐를 둘러싼 양자간 통상현안이 증대할 것이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가 강화되어 한․중 통상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분쟁은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제교역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정책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결국 통상분쟁은 각국의 정책이 통합․조정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는 통상정책이 결국 국익을 극대화 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므로 당사국으로서는 양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속성 때문이다.

한국이 겪은 과거의 통상분쟁 사례들을 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처간 협조 원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하나,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통상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과 수교한 후 사실상 첫 통상분쟁의 ‘식탁’에 오른 중국산 마늘분쟁이 정부와 업계를 마늘 맛 만큼이나 아리게 하고 있다. 마늘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비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보다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책,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