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지적제도의 이해

소개

세계 각국의 지적제도의 이해

구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 지적제도 이해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지적제도

1. 북한 지적제도의 운영현황

2.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분석

3. 북한 지적제도의 문제점


III. 구사회주의 국가의 현재 지적제도

1. 최근 변화된 러시아 지적제도

2. 사회주의 중국 지적제도

3. 통일 이후 독일 지적제도


Ⅳ.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지적제도에 관한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토지법에 전반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지적법에 의한 토지등록과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의 조사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때 국토관리란 토지, 호수, 강․하천, 명승지, 천연기념물등 모든 자연자원과 건물 및 시설물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의 이용과 보호를 조직하며 감독․통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국토의 조사는 그대상의 범위에 따라 전면조사와 부분조사, 지역범위에 따라 전국적 조사와 지역적 조사, 시기에 따라 처음으로 하는 시초조사와 변동상황을 수시로 조사하는 경상적인 조사로 구분되며, 중앙의 국토건설성과 지방인민위원회의 해당 전문부서 등의 국토관리기관에서 이를 담당한다.
북한의 토지대장은 토지소유 또는 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제반기초자료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건으로 토지문건이라고도 한다. 토지대장은 토지등록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토지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정리부, 지적도, 토양도, 토지정리설계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 중 토지등록대장은 토지의 이용상태를 반영하는 문건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자연․경제적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으로 토지면적의 크기를 확인하는 근거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법 제 79조에서도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기관들로 하여금 토지문건을 갖추고 이를 철저히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프랑스 지적 연혁 및 재조사 : 프랑스편 /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5
· 2.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이복휘 / 동의대학교
· 3.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 장윤정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4. 한국토지공사, 1997, 통일과 토지정책 - 북한 토지연구 논문 모음집.
· 5. 한국지적공사, 2001, 북한 지적제도 연구 / 선임연구원 조병현
· 6. 국회전자도서관 - http://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