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노동자감시]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과 특수성,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장비, 국내외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사례,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시사점 분석

소개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과 특수성,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장비, 국내외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사례,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감시의 정의

Ⅲ.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
1. 모니터링-보상 연계
2. 모니터링-고객서비스 연계
3. 모니터링-규칙준수 연계
4. 모니터링-안전 연계

Ⅳ.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특수성
1.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2.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3.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4. 동의의 문제

Ⅴ.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장비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2. 정보통신
1) 전화
2) 컴퓨터
3) 인터넷(Internet, INTERNET)
4) 전자우편(이메일)

Ⅵ. 국내외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사례
1. 외국 사례
1)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2) 미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3)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4)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2. 국내 사례
1) [집중추적]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2)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3)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등장

Ⅶ.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과정의 시작은 노동시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자에 대한 계약 또는 그의 노동력의 판매와 고용인의 노동력의 구매의 조건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의 순간에서부터 노동과정은 시작되는 것이다(braverman, 1974 : 52). 그러나 이러한 매매관계는 처음부터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갖는 특정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자본가의 의도가 명시적 혹은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까닭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조직 내의 노동과정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과정은 끊임없이 계급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급갈등의 격전지(an arena of class conflict)라고 표현되기도 한다(edwards, 1979 : 16).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과정은 인간의 활동(즉 노동)과 이러한 노동의 대상이 되는 원료 또는 미완품, 그리고 생산수단을 그 구성으로 하여 원료 또는 미완품이 사용가치를 갖는 생산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palloxi, 1976 : 46).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세 가지 요소 중 생산의 대상을 제외하는 대신, 비노동자(비생산자)를 구성요소로 둔다. 이리하여 그는 생산과정이 곧 생산관계와 동일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palloix나 carchedi의 노동과정에 대한 나름의 설명들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carchedi는 노동과정을 "주어진 사용가치로써 새로운 사용가치를 창조해내는 과정,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노동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carchedi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고 한다. 즉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과 이에 따르는 생산수단의 결합인 노동과정이라는 질적 측면과 이러한 질적 측면을 지배하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결합인 양적 측면으로서의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자본(측)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노동과저이 잉여가치 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데서 비롯된다(carchedi, 1977 : 54). carchedi와 마찬가지로 clegg &dunkerley(1980 ; 496-7)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생산양

참고자료

· ◈ 강수돌(1997),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 ◈ 권순원(1998),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
· ◈ 이은우(200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국제워크샵 자료
· ◈ 임건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비교사법
· ◈ 홍석만·이준구(1998),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 작품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