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의 중점은?

소개

종부세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요부터 논란의 중점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종합부동산세란?
2.도입배경
3.논란의중점
ㄱ.개편 배경
ㄴ.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부과 시점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 합산세액)
납부 시점 :12월1일-15일까지
 
라고 합니다. 2005년 도입 됐는데요, 당시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내놓았던 정책이죠.

▷도입 배경
ㄱ.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보유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으로 수직적형평성고려
ㄴ.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를 억제
ㄷ.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ㄹ.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

->여기서 요새 논란이 되는 의경중 하나가 종부세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라며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죠?
 
하지만 이에 대해 나오는 반론들은 보면
재산세에 더불어 부과되는 이중과세이다!!->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얻게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종필 세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