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관련 용어 및 내용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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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관련 주요 내용, 이론과 용어 요점정리입니다.
과제하실때도 유용하고 공부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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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제의 기본원칙
조세제도는 공평, 중립, 간소라는 3가지 원칙으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 어느 것을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이지만, 3가지 모두 21세기에서 변함없는 기본원칙이다.

1. 공평의 원칙 : 법 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조세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
a.수평적 공평 : 같은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납세해야 한다.
- 국민간 배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
b.수직적 공평 : 능력이 큰 사람은 보다 많은 금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조세부담의 누진정의를 의미
c.세대간 공평 : 세대 간 조세부담이 공평한가와 각 세대가 누리는 수익과 조세부담이 균형을 유지하는가를 고려
- 경제활동의 인구를 고려한 조세부담, 과도한 국공채 발행의 조세부담

2. 중립성의 원칙 : 조세제도가 가능한 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상의 선택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 통치단체가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조세징수는 불가피하지만, 가급적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

3. 간소성의 원칙 : 그 구조가 가능한 한 간소해야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조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활동에 의해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간소화와 평이화는 더욱 중요

4. 3원칙의 관계 : 3원칙인 공평성, 중립성, 간소성이 항상 동시에 충족되기는 어렵다.
- 한 가지 원칙을 중시하면 다른 원칙이 어느 정도 손상 받는 상충관계
- 조세제도의 제정, 개혁을 모색할 때 조세제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3원칙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