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 정책 성공 사례 분석

소개

중앙 정부 정책 성공 사례
지방 정부 정책 성공 사례
분석

목차

- 중앙정부 성공 정책 -
‘금융실명제’
Ⅰ. 서론
Ⅱ. 성공정책으로서의 금융실명제
제 1 절 금융실명제의 추진경위
1. 금융실명제 의의
2. 긴급재정경제 명령이란?
3. 대통령 특별 담화문
4. 금융실명제 실시 배경
제 2 절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
1.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구체적 내용
2. 다른 정부들과의 차이점
1) 금융실명제 일지
2)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3. 금융실명제의 효과
제 3 절 다른 나라의 예
Ⅲ. 결론

- 지방정부 성공 정책 -
‘ 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Ⅰ. 서론
Ⅱ. 성공정책으로서의 ‘환경빅딜’
제 1 절 광명시-구로구 환경빅딜의 도입
1. 빅딜이란?
1) 빅딜의 개념
2) 환경 빅딜이란?
2. 도입배경
1) 광명시와 구로구의 대립
2) 도입의 필요성
제 2절 ‘환경빅딜’ 체택과정
1. 협상과정
2. 결정된 정책
제 3절 ‘환경빅딜’ 체택 이후
1. 빅딜의 성과 . 평가
1) 빅딜의 효과
2) 광명시의 부수효과
2. 다른 지역의 환경빅딜 시도
1) 파주―김포시 ‘환경빅딜’ 시도
2) 구리-남양주시 간의 환경빅딜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만을 심어주고 떠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만큼은 국민들의 바램과 정책적 욕구를 해소시켜줬다고 본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지금에도 비자금 조성과 같은 검은 돈들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전의 비실명제 당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 였을 것이 분명하다. 서민들의 가진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만을 금융실명제로 인해 그나마 깨끗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BBK사건이나 삼성 비자금 사건 등의 심판도 이러한 금융실명제가 있었기에 그 추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정책 중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성공정책으로서의 금융실명제
제 1 절 금융실명제의 추진경위
1. 금융실명제 의의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증권매입등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또는 금융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신규거래시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함으로써 그 동안 가명으로 인한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음성적 지하경제의 흐름을 양성화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는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소득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분배의 경제정의 실현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실명제 실시의 목적은 부정축재자를 응징하거나 탈세여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거와는 다른 경제질서에서 공정한 경기규칙에 따라 경제행위를 하고 정상화된 경제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2. 긴급재정경제 명령이란?
김영삼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된 ‘긴급명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다.

참고자료

· 서울신문 2001. 04. 19, 2002. 01. 07, 2004. 11. 26
· 문화일보 2000. 04. 19
· 한겨레 1999. 06. 01
· 서울대 정책지식센터 공공개혁사례집, 2003,
· 정부개혁 우수사례,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윤영채
·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 2004, 정주용
· 한국정책학회, 2004, 고경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김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