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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중농주의의 특성과 연구방법론, 중농주의의 역사, 중농주의와 케네, 중농학파의 정책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중농주의의 특성과 연구방법론

Ⅲ. 중농주의의 역사

Ⅳ. 중농주의와 케네

Ⅴ. 중농학파의 정책
1. 자유무역론
2. 토지단일세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8세기에 한나라의 부의 원천을 농업 생산에서 찾으려 했던 경제 사상·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한 이론과 들로 가장 알려져 있다. 중상 학파가 국력과 국가의 안전은 농업보다 공업과 교역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본 반면, 중농학파는 오직 농업만이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확실한 잉여를 생산한다고 봄으로써 토지와 농업을 모든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에 의하면 농업 이외의 생산형태는 농업생산물을 소비재의 형태로 바꿀 뿐이다. 비농업 교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오직 자신의 노동 가치만을 생산물에 부가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계급에 속한다. 농업 생산물이 고가로 팔려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소득의 증가는 곧 총생산물의 증가 또는 국력신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농학파는 생산적(농업) 계급과 비생산적(비농업·비광업) 계급 외에 토지 소유자를 자기 토지에 대한 지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독자적 계급으로 인정했다. 토지 소유자나 그들의 선조야말로 처음 일구고 가꾸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농학파는 혁명 이전의 구체제 사회구조를 인정했다.
중농학파의 창시자는 루이 15세 때 궁전 의사였던 프랑수아 케네였다. 그의 대표 저서는 전체 경제과정을 최초로 도식화하여 보여주는《경제표 Tableau economize》(1785) 이다. 중농주의(physiocracy)라는 용어는 ‘자연이 지배한다.’는 뜻으로, 유명한 구호 ‘자유방임(laissez faire, laissez passer)은 자연법칙이 경제과정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들의 신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중농학파는 오직 농업만이 순수잉여를 산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순수생산물에만 직접 단일조세를 부과하는 한편, 당시 프랑스 경제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김영봉 / 경제체제론, 박영사, 1997
· 권태일 / 경제사상비교론, 일신사, 1987
· 박기혁 / 경제학사, 법지사, 1974
· 서기원·김광수·박광서·오성동·박유영 / 경제학설사, 문영사
· 헨리 히그스, 김기태·배승진 역 / 프랑소와 케네와 중농주의자 :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에 대한 강의, 비봉,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