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해외파병][군사전략]일본자위대의 개념,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의 배경과 목적,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의 의의,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으로 본 일본의 신 군사전략, 일본자위대 해외파병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

일본자위대의 개념,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의 배경과 목적,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의 의의,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으로 본 일본의 신 군사전략, 일본자위대 해외파병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자위대의 개념
1. 자위대의 설립배경
2. 자위대의 개념
3. 자위대의 규모

Ⅲ.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의 배경과 목적
1. 탈냉전 이후의 안보전략의 변화
2. 자위대 파병을 위한 국내입법

Ⅳ.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의 의의

Ⅴ.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으로 본 일본의 신 군사전략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걸프전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제공헌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적 기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 이른바 PKO 협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한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확보하게 하였다. PKO 협력법이 성립된 직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가를 위해 자위대를 최초로 캄보디아에 파견하였다. PKO 협력법이 성립된 이후, 일본은 평화유지활동 및 긴급원조활동 등에 10여 차례 이상 자위대를 파병하였으며,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이라크에도 자위대를 파병하고 있다.
이러한 자위대 해외파병의 확대는 일본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의 인적 참가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위대 해외파병은 탈냉전 이래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탈냉전 이후 일본은 과거 미국의 군사 억지력에의 의존과 자위대의 전수방위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안보전략에서 탈피하여, 일본과 일본 주변의 안보위협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극방위전략으로 안보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는 교전권의 부인과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의 현행헌법 9조의 수정으로 완결될 전망이며, 자위대의 해외파병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Ⅱ. 일본자위대의 개념

1. 자위대의 설립배경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일본의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맥아더원수가 1950년 7월 8일 7만 5천명의 경찰 예비대 창설을 요청했다. 이에 의해 8월 10일 보병 4개 사단규모로 탄생하게 된 것이 자위대 창설의 시발점이 되었다.
- 52년 해안보안대를 통합하여 보안 청 설치, 미일 안보조약
- 54년 방위청 설립, 자위대설치법 통과
- 56년 자위대 창설

참고자료

· 김경민(2003) :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아침바다
· 김성철(2000) :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 마에다 데츠오(1998) : 일본군대 자위대, 시사일본어사
· 박희진(1998) :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철희(2004) :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 요시다 유타카, 하종문·이애숙 :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 이정훈 : 세계 2위의 힘 일본자위대, 신동아 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