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소개

북한의 군사전력과 군사력

목차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2.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3.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1) 군사전략
2) 상비전력 및 장비
3) 예비전력
4) 전략무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북한의 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 혁명의 군대’, ‘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위’, ‘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즉 혁명임무 완수 목표를 위한 무력수단으로 해석된다.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군대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를 끊임없이 창조할 것을 요구하며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최고통치자도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갈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군대뿐이라고 생각하고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북한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을 구호로 하여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으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간부화와 현대화를 앞세운 것으로 보아 무장과 진지는 상당히 구비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군이 당 · 혁명 ·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이 있음은 앞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령의 군대’ 로서 인민군의 성격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 · 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게끔 권한을

참고자료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