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종교] 한철교수님 시험정보 써머리, 법과종교수업내용, 법과 종교의 관계, 법과종교요약

소개

사상가, 교과 관련 내용 다 정리 되어있는거에요
이것만 보셔도 A+ 받기엔 충분하실꺼에요
목차 위주로 정리한거라서 보시기 편할꺼에요^^

목차

제 1장 서설
제 1절 법의 기초
Ⅰ. 공동사회와 규범
Ⅱ. 법의 이념
Ⅲ. 질서유지와 정의
Ⅳ. 권리

제 2절 -생략
제3절 최고의 법
제 4절 다원주의
제 5절 종교다원주의

제2장 법과 국가
제 1절 국민의 국가생활
제2절 법적 권위와 국가
제3절 국민과 국가권력

제3장 기본권
제1절 인권
제2절 종교의 자유
제 3절 표현의 자유
제4절 주일과 휴식권
제 5절 양성평등

본문내용

<법과 종교>
제 1장 서설
제 1절 법의 기초
Ⅰ. 공동사회와 규범
1.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의 본성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월등하고 강한 존재
2. 공동사회의 규범적 구조
본성은 언어라는 의사소통수단+올바른 질서에 대한 정의 관념통해 지지
인간의 행위 양식에 대하여는 보다 고차원적인 세계관이 방향을 제시 -종교(세계를 파악, 행위의 조정원리 내지 방향지침의로서의 역할, 사회구조와 경제발전에도 영향)
막스 베버: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힌두교적 세계관 하에서 각각 사회와 정치 경제의 전체적인 발달 과정을 대비하고,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주의 하에서의 차이를 예로 제시
3. 규범에 의한 공동사회의 질서유지
법은 규범적 사회질서형성의 시스템 또는 사회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4. 법규범과 기타의 사회규범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친밀관계에서는 예의범절이나 상부상조 등 법 밖의 사회규범이 우선
법이외의 사회규범- 공동사회가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
법-도덕의 최소한 (사회적 제제가 제 기능 못할 경우에 공동사회의 붕괴 방지 위해 법 필요)
Ⅱ. 법의 이념
1.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은 규범의 일종
‘사람을 죽여서는X(당위=규범의 문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존재의 문제)’
법은 당위 의 영역에 속하는 것(당위법칙)-법은 자연법칙(X).
당위의 영역(규범의 영역)- 법, 도덕규범, 종교규범
(2) 법은 사회규범이다
법은 개인으로서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x),사회구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규범(O)
(3) 법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이다
법-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규범
2. 법과 다른 규범과의 비교
(1) 법과 도덕
예링 -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법철학상의 케이프혼이라고 하여 그 결론에 도달하기 매우 어려움을 토로.
기싱- 내가 사회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적개심뿐이다. (자발성이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