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경제

소개

매춘, 매음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매음(賣淫)의 정의
2. 프랑스의 매춘법
3. 미국의 금주령
4. 위의 예로 알아본 시장의 기능
5.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
6. 매춘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의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매음(賣淫)의 정의
매춘(賣春)이라고도 한다. 간단하게는 팔매, 음란할 음자를 써서 음란한 것(몸)을 판다는 의미이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 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매음의 역사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다.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이라고 하여 공인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2. 프랑스의 매춘법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매춘은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가운데 하나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이론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신매매나 매춘 강요 역시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성인들의 자발적인 성매매는 다르다. 이것은 성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거래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매춘시장은 공해시장, 마약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goods, 상품)의 시장이 아니라 나쁜 것(bads)의 시장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 통념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념은 도덕적 관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춘에 대해 나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척결’ ‘근절’ 등 극한적인 용어들을 사용해 가며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