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에는 조정, 중재, 화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대학원에서 발췌했으며, 그 밖에 관련 참고문헌을 인용했습니다.

목차

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I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과 소송제도와의 관계
1.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
2. ADR과 소송과의 관계
3.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1. 조정(Conciliation)
2. 중재(Arbitration)
3. 화해(Compromise Settlement)

IV.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방안
1.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ADR의 전문화 다양화
2.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한쪽편이 상대방에 굴복하거나 참고 넘어갈 대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협상이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제3자가 판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다.
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고,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당사자가 裁定을 맡길 제3자를 합의하여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개별적, 강행적 해결방식이다. 화해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한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하나의 선상에 놓고 볼 때 사법재판 쪽으로 갈수록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쟁이 해결 된다는 특성이 점차로 강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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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서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최승록/ 2000
· * 민사소송법/ 서울: 전영사/ 이시윤/ 1997
· * 미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장권/ 1998
·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제14권/
· 송상현/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