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경영학 수업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GATT와 WTO
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3. 우리나라가 FTA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
4. 한․미 FTA타결이 미치는 영향
가. 한․미 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나. 산업별 영향 분석
5. 한․미 FTA 반대의 허와 실
가.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나.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 농촌사회 붕괴우려
6. 한․미 FTA 이후 전개 - 중국․일본 FTA

Ⅲ. 결론
1.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2. 미 대선주자 오바마의 한․미FTA 반대
3. 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5. 한․미 FTA 반대의 허와 실
가.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이 반대이론의 경우 개방에 따른 일부 산업의 피해에만 관심을 집중하여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자생적 경쟁기반을 갖출 때까지 개방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개방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인식하여 세계화의 흐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개방과정에 나타난 부작용을 개방 반대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이다.
따라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는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출시장 확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호혜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 농촌사회 붕괴우려
쌀을 지키느라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을 열어 축산농가가 도산하고, 농업무역적자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UR협상시 1992년 570만명 농촌인구가 2001년 242만명으로 절반이하로 줄것으로 전망하였고, 2003년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피해액도 연구기관들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여 정부는 피해를 보는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 1조 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실제는 2001년 393만명으로 감소, 무역적자도 실제 72억달러수준에 그쳤으며 쌀 자급률은 100%를 넘어서게 되었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또한 기금중 키위나 포도 농가용 소득보전 직불금용으로 마련한 480억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 1. 신무역학원론 / 서청석
· 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www.fta.go.kr
· 3. 한․미FTA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기대효과
· / 기획재정부 / www.mosf.go.kr
· 4. 한․미FTA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 5. 매일경제신문
· 6. 위키피디아 / www.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