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철학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준논문수준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2)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2.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악의의 밀고자 사건

3. 가치상대주의의 형성

4. 가치상대주의의 내용
(1) 세계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태도
(2) 방법이원론
(3) 법철학의 임무

5. 라드부르흐의 법이념

6.『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나타난 라드부르흐의 태도

7. 라드부르흐의 전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법개념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법실증주의라는 개념처럼 법철학에서 논란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명한 개념도 없을 것이다. 흔히 법실증주의는 국가가 제정한 법만을 정당한 법으로 여기고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는 입장으로 규정된다. 이에 반해 자연법론은 내용적으로 본성상 올바르고 따라서 국가의 법제정과는 무관한 진정한 법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 자연법론자들은 법실증주의자들이 히틀러의 반인종법까지도 구속력있는 법으로 인정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이에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민주적 다수결에 따른 결정마저도 그것이 자연법론자들의 개인적 정당성의 사고와 일치할 때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비난한다. 윤재왕(역), Kurt Seelmann,『법철학』초판, 지산, 2000, 58면 이하.


(2)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이러한 서술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입장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일단 차치해 두고서라도 Kurt Seelmann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대립은 잘못된 문제제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쟁의 핵심은 법의 개념정의에 있다고 한다. (윤재왕(역), Kurt Seelmann,『법철학』초판, 지산, 2000, 59면 이하)
영미계통의 법학자들 중에는 라드부르흐가 2차 세계대전 나찌시대를 전후하여 법실증주의에 가까운 법상대주의자였으나 이론적 근거없이 자연법에 가까운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박은정,『자연법의 문제들』초판, 세창출판사, 2007, 232면 이하.
반면, 최종고 교수는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역서에서『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라는 기고문이 라드부르흐가 1945년 이후 법적 안정성의 가치에서 정의의 가치로 중점이 옮긴 사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 표현된 법철학 기고문으로서 그의 상대주의는 일찍이 그가 나찌즘의 경험을 갖기 전에 이미 분명히 표현되었고 그 후에 다만 일반화하였을 뿐이며 그의 사고에서 하나의 전환대신에 이론이성에서 실천이성에로의 점진적 이동을 확인할 수 있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