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졸업논문)

소개

외국인 범죄에 관하여 작성한 졸업논문 45page분량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사례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연구의 이론적 접근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 외국인 범죄의 원인
3. 외국인 범죄의 종류 및 특징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1. 외국인 현황
제3절 외국인 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1. 외국인 피의자 신병확보 및 신원확인의 어려움
2. 외국과 수사업무의 협조 미흡
3. 수사요원의 외국어 능력의 한계
4. 언어와 문화의 장벽
제4절 안산시 단원구의 외국인 범죄
1. 안산시 단원구 소개
2. 단원구 소개
3. 지역적 특수성
4. 안산단원경찰서 소개
5. 안산시 단원구 치안 실태-외국인 범죄
6. 치안의 특징 및 문제점
7. 개선 및 대응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1. 외국인 현황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외국인 출입국 현황 및 체류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입국자와 체류자의 증가와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현황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외국인의 현황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귀화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 밖에 국제 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통상항해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 처우된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 그 출국을 금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국을 강제할 수는 있다.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의무가 과해지나 병역의 의무는 없다.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법상으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법상의 권리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전,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금지ㆍ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체류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데 장기는 91일 이상을 의미하며, 단기는 90일 이하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류절차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체류 할 수 있다. 최성규 전개논문 p. 30.
<표3>은 체류외국인의 총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체류자격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신분자격을 말하며, 관광ㆍ상용ㆍ취업 등 34개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기간을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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