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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장애인제도][고용보험제도][직업훈련제도][보훈제도]호주(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고용보험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제도, 호주 보훈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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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3.25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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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장애인제도][고용보험제도][직업훈련제도][보훈제도]호주(오스트레일리아) 장애인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고용보험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제도, 호주 보훈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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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장애인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고용보험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직업훈련제도,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보훈제도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1. 가족 강화(Stronger Families)
    2. 지역사회 강화(Stronger Communities)
    3. 경제·사회적 참여 강화(Participation)

    Ⅱ.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장애인제도
    1. 정책 이념
    2. 이념의 적용
    1) 장애서비스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고용보험제도
    1.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 YTA)
    1) 수급요건
    2) 일반적 제한
    2. 새출발 수당
    1) 수급요건
    2) 신청
    3)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
    4) 수당의 가불
    5) 취업장려금(Employment Entry Payment) 및 교육수강장려금(Education Entry Payment)
    3. 중고령수당
    1) 수급자격
    2) 수당의 신청 및 수급
    4. 실업관련 수당신청 및 수급절차
    1) 실업등록 및 신청서 제출
    2) 소득 및 자산심사
    3) 수당지급액 결정
    4) 대기기간 및 대기간의 연장 또는 정지
    5) 수당지급의 제한
    6) 수당의 과다수급 또는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실사

    Ⅳ.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직업훈련제도
    1. 호주의 직업훈련제도
    2.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1) 예산지원
    2) 신도제 제도
    3)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

    Ⅴ.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보훈제도
    1. 각종 연금
    1) 연금 - 소득보충
    2) 연금 - 불구보상
    3) 연금 - 전쟁미망인과 전쟁홀아비
    2. 보훈부 재정정보서비스
    3. 보건보호
    1) ꡐ골드카드ꡑ소지자
    2) ꡐ흰색카드ꡑ소지자
    3) 귀환건강카드
    4. 주택지원
    5. 상담
    6. 기념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 가족 강화(Stronger Families)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관계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위기상황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영유아 보육, 결혼 및 가족관계의 문제, 여성의 일과 가사책임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지역사회 강화(Stronger Communities)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민간조직, 정부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규제를 제거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유능한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원봉사자를 개발하며,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는 일에 역점을 둔다.

    3. 경제·사회적 참여 강화(Participation)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높여 모든 호주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장애인 및 간병인, 노인들에 대한 노동 경쟁력을 강화시켜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면에서도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공적부조의 급여는 means-test를 거쳐야 하며, 모든 사회보장, 금전급부의 최종액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지 부수입이 수반될 경우에는 금전급부의 액수가 재조정되고, 모든 사회보장 금전급부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거 하고 있으므로 수혜자 대상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전급부는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조정된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예방과 조기개입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가 단순히 현금 급여만 지급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개인과 가족이 파산하기 전에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식(1997), 호주의 사회와 문화, 지구문화사
    · 백선기(2001),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세계를 간다-호주(2003), 중앙 M&B
    · 살루톤!호주, 뉴질랜드(2001), 경세원
    · 이덕안(2000), 호주, 지구촌나들이, 푸른길
    · 양승윤(1998), 오세아니아, 21세기의 비젼,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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