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혁][북한경제력][북한경제]북한경제개혁의 배경, 북한경제개혁의 의미,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 및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분석

소개

북한경제개혁의 배경, 의미와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 및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의미

Ⅲ.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2.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
1. 해외연수 및 경제사절단 파견
2. 외자유치 및 대외무역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Ⅴ.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Ⅵ.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필두로 북일, 북러, 북중,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국내경제개혁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현재 4개의 개방 거점 지역의 선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축에서는 신의주, 남부축에서는 개성, 동부축에서는 금강산, 북부축에서는 나진선봉이 그것이다. 일단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선포하고, 장관을 임명했으며, 기본법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역시 개성공업 지구법을 발표하였으며, 금강산 관광특구도 지정되었다. 북한의 개방 전략은 국내의 경제개혁과 밀접히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혁 없는 개방정책과 다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방 환경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첫째, 당분간 북한은 동아시아의 경제분업구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점은 과거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나, 중국의 부상이 가능했던 국면의 성격과 다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제적 생산주기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사양 섬유산업과 소비용 전자산업을 이전 받아 초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동아시아 NICs가 통화절상, 임금상승, 선진공업국간의 무역 마찰문제로 산업구조의 재편국면을 맞이했을 때, 중국이 경제개방 정책을 본격화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중국은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시점에 국제분업구조에 참여한 것이다.
현재의 국면은 북한이 저임금 생산기지로 비교우위를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중국의 지역별 불균등 발전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공존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부연안 도시들의 첨단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중부 내륙지역의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참고자료

· - 박석삼(2002),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3월호, 한국은행
· - 박형중(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기구와 운영, 해남출판사
· - 북한경제포럼(2002), 북한의 경제운영과 특성, 학문사
· - 성채기(2002),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평가 및 대응방향, 국방현안, 한국 국방연구원
· - 오승렬(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 양문수(2001),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이슈분석, LG경제 연구원
· - 조명철·홍익표(1999),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