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실명제

소개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관한 글입니다.
(반대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일명 ‘댓글 실명제’라고 불리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었다. 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 및 UCC 사업자와 일평균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 공공기관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한 후 게시판의 글ㆍ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실효성을 따져보기 전에 오히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차원에서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가입할 때 이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법률 시행 이후에는 게시판에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등록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이것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를 악플러의 용의선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악플이 올라왔을 경우 그 글쓴이를 바로 찾아내 처벌하기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심적인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익명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살려 개인의 문제를 표출하고자 하던 사람에게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여타 나라들은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그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