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개념과 추진방향 사례

소개

BTL의 사업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사례연구와 BTL의 개념과 추진배경 BTL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서론

본론

Ⅰ. BTL 사업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BTL 사업의 개념
1) BTL 사업의 개념
2) BTO 방식과 차이점
2. BTL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추진배경
2) 기대효과
(1) 단기적 경제기대효과
(2) 장기적 경제기대효과
3. BTL 방식의 법률적 근거

II.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BTL사업의 검토
1. 노인복지시설의 BTL 방식
1)노인복지시설에 대한 BTL 방식 도입배경
2) 노인복지시설의 BTL방식 구조
2. 계획된 노인복지시설 BTL사업의 규모
1)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BTL 사업규모
(1) 사업계획
(2)투자계획
2)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BTL 사업규모
(1) 사업계획
(2) 투자계획
3) 복합화시설사업
(1) 사업계획

Ⅲ. BTL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BTL 사업의 문제점
1)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에 대한 문제점
(1) 낮은 수익률 수준 (리스트 대비, 기존 SOC 사업대비)
(2) 과잉 경쟁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적정성 문제
(3) 장기 투자자의 투자 유인 부족

ⅳ. BTL 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
1)운영 전문화시 육성을 통한 투자 수익률의 안정성 보장
2) 각종 세제 혜택 부여
3) 인프라 펀드의 확대
4) ABS법 개정을 통한 유동화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BTL(Bukld Transfer Leas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05년 약 6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 대상시설 역시 교육, 복지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었다.
이렇듯 BTL 사업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침체된 건설 경기의 활성화와 시중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에 대한 선순환 등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TL 방식은 대상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귀속하여 그 대가로 시설의 운영권을 국가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인데,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활용되던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요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최종 수요자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교육 및 복지시설 등의 추진을 위한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SOC 민자사업은 BTL 사업의 등장으로 학교 시설, 군 주거시설, 복지시설 등 신규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건설업체
는 물론 금융기관의 참여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운영 시스템의 중요성 증대로 운영 위주의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투자제도의 새로운 도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1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개정하면서 새로운 BTL(Bukld Transfer Lease, 건설-소유권 이전-임대)사업 방식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BTL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BTL사업은 시설수요의 위험이 없으면서 국채금리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 BTL사업의 소개자료, 2005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
· 3, BTL사업추진현황, 2005
· 4. 민간투자사업의 정책과 법률, 2004
· 5. 기획예산처,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04
· 6. BTL사업추진방향, 2004
· 7. 김종일, BTL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
· 8. 왕세종, BTL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 9. 이희달, SOC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현황과 문제점, 2003
· 10. 김대중, 민간투자를 통한 노인복지시설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11. 조명현, 민간투자사업중 BTL 사업참여사례 및 개선방안, 2006
· 12. 박주현, 2006BTL 사업 추진사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