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반론

소개

민법 총칙중 민법일반론 요약 정리입니다.

목차

제1장 민법의 의의
제2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3장 민법의 법원
제4장 재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제5장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제6장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
제7장 조리
제8장 판례

본문내용

1. 민법 일반론
제1장 민법의 의의 :
1960.1.1시행되는 민법이라는 법전이다. 형식적 민법과 실직적 민법이 있다. 형식적 민법이란 행정벌의 성격을 가진 규정과 절차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며, 실직적 민법은 민사소송법(절차법),특별사법(상법)을 제외한 일반법이다.(부속법령 민사 특별법령 민사에 관한 소송법이 이에 속한다.)

제2장 민법의 기본원리 :
1설 - 공공의 복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한다.(3대원칙 : 사유재산존중, 사적자치, 과실책임)보다 높다.
2설 -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본다.

제3장 민법의 법원 :
제1조(법원) - 민사에 관해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의 의의 :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이다.
2. 법률 : 실질적의미의 법률(헌법재판소의 결정역시 기속력을 경유하여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 : 일정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관습이 존재시 그 관습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요건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장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확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