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계의 대응

소개

자통법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업계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2.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
3.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4.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6.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세계화 ․ 융합화 추진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화와 규제완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생겨난 것이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사이에서 기회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본시장의 발달과 다양한 투자 상품의 출현은 보험사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기회를 확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장외파생상품의 취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보험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던 보험 상품과 실질적인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업간 경쟁구도에서 보험사가 타 기관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Ⅱ.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그림 1>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금융업 체제변환
최상목, 자본시장 효율화·선진계기마련, 나라경제 2007.08 pp.16~17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들로 자본시장은 이뤄진다. 이 회사들의 업무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현재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이었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법률을 폐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참고자료

· 최상목, 자본시장 효율화·선진계기마련, 나라경제 2007.08 pp.16~17
· 유재진,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KOTA FOCUS, 2007(41호) pp.57
· 박석민,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산업의 변화, 산은경제연구소, 2008.04 pp.2
· 이호재, 자본시장통합법이 국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INFORMATION INDUSTRY, 2007.12 pp.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