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정리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4) 회계연도

본문내용

1. 서론
256조1721억원. 정말 생각도 상상조차 못할 금액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2008년도 예산안 규모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1년을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그 실질적 내용은 예산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 즉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듯 각각의 정부, 각 나라간에는 모두 자신들의 나라의 특징에 알맞는 예산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예산의 개념, 구조, 기능, 내용 등을 써보겠다.

2. 본론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한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산은 정보이며 계획, 정책, 국민과의 계약이다. 정부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정치적, 행정적, 법률적 경제적 기능을 한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집단이나 각 세력들 간에 민감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적 기능은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때 예산을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이용한다. 또 법률적 기능은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령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하되 법률이라는 볼 수 없다.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예산은 곧 법률이다. 경제적 기능은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Musgrave의 ‘바람직한 예산’인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3대 기능이 있다. 이것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