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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무노조의 장점과 단점 분석

노사관계론 무노조의 장점과 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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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3.22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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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무노조의 장점과 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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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노사관계론 무노조의 장점과 단점 분석

    목차

    1.노동조합의 이론
    1-1.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
    1-2. 무노조의 부각
    ◎무 노조경영에 대한 기업인들의 시각
    2. 무노조의 성공과 장점
    2-1. 삼성의 무노조 경영
    2-2 .무노조 기업들의 실천방안
    2-2.1 IBM
    2-2.2.삼성
    2-2.3. SBS
    2-2.4.알프스 전기회사
    2-3 . 무노조 경영의 장점
    3. 무노조의 현실
    3-1 .사측이 만들어내는 무노조-삼성식 무노조관리
    3-2. 무너지는 무노조-월마트
    4. 노조의 장단점
    4-1. 노조의 성공과 장점
    4-1.1 희성전선 전주공장
    4-1.2 사이키 노조
    4-2. 노조의 실패와 단점
    4-2.1.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
    4-2.2 현대자동차
    4. 대안

    본문내용

    1.노동조합의 이론
    1-1.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
    -목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순수하게 정치운동이나 자신들의 공제, 수양을 위하여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노동조합의 모습을 띤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①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 담당자, 인사.노무 담당자, 기밀취급자, 경영자의 비서.운전기사 등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들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더 이상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단체인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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