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의 개념과 현황, 특징, 그리고 부정부패의 원인

소개

권력비리의 개념과 현황, 특징, 그리고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력비리의 개념
2. 권력 비리의 현황과 특징
3. 부정부패의 원인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권력비리의 개념
부정부패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다르게 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재량을 취한 대가로 금전 및 여타의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비리는 대체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권력자가 관련된 사업에 민간자금을 반강제적으로 유입이시는 행위이며, 마지막 셋째 유형이 뇌물공여를 유도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고 봐 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봐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권력남용 행위이다. 물론 이 세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각종 게이트 사건도 직 · 간접적으로는 이 세 유형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겨레 시평 中 ‘부정부패 정치 경제학’. 김대환(인하대 교수 · 경제학)

2. 권력 비리의 현황과 특징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 전형적인 권력비리, 즉 정치인의 정치자금, 기업인의 비자금,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본다.
1) 정치인의 정치자금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업가들로부터 마련하고, 이것을 정권유지와 개인적 치부에 사용하였다.
그간 집권여당은 정치자금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모집하였다.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주로 핵심 권력기관인 대통령 경호실장, 경제수석, 안기부장, 국세처장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모금 행위는 공권력을 사용한 매우 중대한 국사범(범죄행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을 악용한 엄청난 정치자금 및 비자금은 주로 대기업, 소위 재벌그룹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공사발주 특혜나 세무조사 선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난히 대형국책사업이 많았던 6공당시 정부 발주사업과 관련한 뇌물이 대부분이었던 노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의 형태를 보였다.

참고자료

· -한겨레
· -조선일보
· -네이버 지식 검색
· -인터넷 참조 : http://www.ememberus.com/
· -김영모 편저. 현대사회 문제론. 2007. 고헌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