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요약

소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01. 건축물의 대지
1 대지의 안전 등
2 대지의 조경

02 대지와 도로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 허가권자의 도로지정, 폐지 또는 변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본문내용

01. 건축물의 대지
1 대지의 안전 등
1. 대지의 안전
①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 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습한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칠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 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옹벽의 설치
①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경우 옹벽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건축사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②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놏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한다.
③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 지 않아야한다.

① 모든
옹벽의
기술
수준
1.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할 것
2. 옹벽에는 3m2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것
3.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놏게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없음